사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중단'
강력 권고…청소년 즉시중단

정부가 지난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를 권고한 데 이어 '사용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

정경심 영장실질심사 출석··· 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정 교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 교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

[일문일답] 박원순 "청년수당은 포퓰리즘 아닌 리얼리즘"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 대상자를 4배 이상 늘리고 월세를 지원하는 등 3년간 4천3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정책이 "포퓰리즘이 아닌 리얼리즘(현실주의)"에 기반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3일...
SK이노베이션 후원 발달장애인 음악축제 'GMF' 개최

SK이노베이션[096770]은 하트하트 재단이 주관하고 자사가 후원하는 발달장애인 음악 축제 '그레이트 뮤직 페스티벌'(GMF)이 서울 광진구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열렸다고 23일 밝혔다. GMF는 2017년 ...
체포된 김준기 전 DB회장 경찰 조사중…성폭행혐의 부인(종합2보)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후 미국에 머물러 온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3일 귀국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미국 뉴욕에서 출...
지난해 광주·전남 교통안전 대폭 개선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 중 광주·전남의 교통안전 수준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23일 도로교통공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교통안전 수준을 비교·평가한 '2018년 교통사고 통계 기...
출생신고 안한 2개월 아기 숨지자 시신 유기…아빠에 5년 구형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두 달만에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 중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공범이지만 경찰에 자수해 사건을 세상에 알린 어머니에게는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
서울시, 3년간 10만명에 월 50만원 청년수당…월세도 지원(종합)

서울시가 한 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4배 이상으로 늘려 3년간 총 10만명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1인 가구에는 최장 10개월간 월세 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현금성 복지라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중단' 권고…청소년 즉시중단(종합)

정부가 지난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를 권고한 데 이어 '사용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을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참여연대 "공수처에 모든 수사대상 기소권 부여해야"

참여연대는 23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검사, 고위직 경찰관뿐 아니라 모든 수사 대상을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국...
97세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수형생활 어려워"(종합)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에 대해 6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
국민 제안으로 채택한 '기관 공동 안전점검' 첫 시범사업

국민이 제안한 협업 행정이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 경남 진주요양원 등에서 한국시설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비행기 떨어져 복합재난 난다면…25일 국가단위 긴급구조훈련

소방청은 오는 25일 광주 호남대 일대에서 대형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국가단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훈련은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대학 건물과 고속도로 교량에 충돌하며 화재, 붕괴,...
전자담배·블루투스 이어폰, 수능 시험장엔 "안돼요"

교육부는 11월14일 시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23일 수험생들에게 부정행위 사례 등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년도 수능에서는 293명이 부정행위자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
교육부, LGU+·한국MS와 '학교공간혁신사업' 협약

교육부는 LG유플러스,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참여형 학교공간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는 "창의력과 기술력을 가진 민간 기업이 참여해 첨단기술과 연계된...
중기부,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상인 지원 특별판매전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특별시 중구청은 이달 28일부터 사흘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어울림 광장에서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 돕기 특별 판매전'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화재 피해 복구를 ...
협동조합도 여성기업 인정…여성기업 차별 시정제도도 강화

앞으로는 일반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여성기업 차별에 대한 시정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도 크게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여성기업 인정 대상과 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
고소사건 '피의자 입건' 신중해진다…경찰 수사개혁안 발표

앞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사람을 바로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경찰 수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가 도입되는 등 경찰 수사 방식이 대폭 변화된다. 경찰청은 23일 '경찰수사...
대법, '구로동 분배농지는 국가소유' 1989년 판결 '취소' 확정

서울 구로동 농지가 1950년 농민들에게 분배되는 과정에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구실로 땅을 다시 국가 소유로 넘기는 법적 근거가 됐던 법원의 확정판결이 30년 만에 취소됐다. 국가가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해 농...
결핵 발병 남자는 50세, 여자는 70세부터 급증

지난해 상반기에 발생한 결핵 신환자(신규환자) 3명 중 1명은 70세 이상 고령자였다. 남자는 50세부터, 여자는 70세부터 발병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결핵 신환자 진료 수...
'인권 사각' 학생선수 합숙소…10명 한방 쓰고 구타·성폭력도

운동부가 있는 초·중·고교 10곳 중 4곳에서 여전히 학생선수 상시 합숙 훈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선수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구타에 성폭력까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
정의당,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과정조사' 특별법 발의

정의당은 23일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18∼20대 국회의원과 2008년 2월25일부터 현재까지 중앙정부·지방자치단...